저희 사무소에서는, 사법서사로부터의 의뢰로 상속등기에 필요한 재일 코리안의 상속인을 확정하기

위한 서류 모음과 일본어 번역의 업무를 다수 의뢰를 받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의 관공서에 제출해야 할 재일 코리안의 상속 관계 서류는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무국은 법무성의 지방지부국으로 법무성은 일본에서의 법의 정비, 법질서의 유지에 맡는

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법무국에서 OK가 되는 서류는 일본의 나라 전반에 통하는 것과의 인식을 가지고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관공서는 역시 종적 조직 행정으로, 이전에도 연금 사무소에의 제출 서류의 의뢰에 의해

<법무국 버전>으로 서류를 가지런히 의뢰자에게 건네주었는데, 상속인인 아내의 혼인 관계 증명서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쪽도 프로로서 「이 서류로 충분할 것이다!」라고 항의했습니다만, 관공서의 담당자도 독자적인

운용룰에 따라 일을 하고 있으므로 간단하게는 응해 주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그 서류를 준비해 관공서에 지참하기로 했습니다.

통일한 룰 아래에 일을 받을 수 있으면 시민의 편의성은 매우 향상됩니다만,

역시 재일 코리안은 시민으로서 인식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16세를 맞이하는 장남의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종이에서 사진도 있는 재류 카드로

갱신하기 위해서 오사카 시내 모청을 방문했습니다.　

일자리, 외국인의 재류 카드의 갱신이나 분실 재발행의 수속을 하고 있는 저는,

창구의 여성의 「카드의 수취는 약 5주일후가 됩니다」라고의 안내에 희연했습니다.

특별영주자이외의 외국인이 가지는 재류카드와의 차이 (이쪽은 당일 발행이다!)가 너무 많은 것이 않인지?

확실히 지방 입관으로 발행되는 재류 카드와 도쿄에서 밖에 발행되지 않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에서는

작업에 약간의 시간의 차이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5주간」, 관공서의 게으름 또는

특별 영주자의 존재를 없으려고 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처우인것 같습니다.

법무성에는 확실히 항의 전화를 넣어 두었습니다.

이 시대에 도쿄까지 비각에서도 날아갈 듯.

박근혜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의 정권교체에 의해 그동안 거의 인정받은 재일 조선 국적자의

모국(한국) 방문이 부분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일본쪽에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재일 코리안중 이른바 조선 국적 보유자의 대부분은,  조상의 출신지가

한국측에 있습니다.

당연 선조의 무덤도 친족도 한국에 있기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모국 방문은 한국으로의 여행이 됩니다.

대북융화노선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재일 조선 국적자의 한국방문을 거의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표명,

실제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재일 코리안의 대부분이 <임시 여권> 이나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야당 후보가 당선해, 보수파로 보여지고 있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재일 코리안 정책이 실시되면,   조선 국적자의 한국 방문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고 추측됩니다.

5월 취임까지  <국적 변경>을 해도 정규 여권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정권 교체가 완료되면

재외공관(한국영사관)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미지수.

코로나 종말후 한국 여행을 기대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 재일 코리안 가운데 소위 조선 국적자에 대한 한국영사관의 대응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의 전전대통령 시절에는 거의 인정받지 못한 조선 국적자의 한국방문이

인정되게 되거나 조선 국적자가 한국 국적으로 국적 변경(영사관에서는 국적회복이라고 부른다)을 

하는 심사 시간의 단축과 면담의 생략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쟁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자  2명에 대해서 공약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국에 사는 재일 코리안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에 이르는 정책이야말로 신경이 쓰이는 것.

이씨가 이기면 아마 지금까지 문정권의 시책을 답습,

윤씨가 이기면 박정권때의 시책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감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때 많은 조선 국적자가  ‘국적회복’ 절차를 거쳐 한국 국적과 염원했던

한국 여권을 받았다고 추측합니다.

일본 법무성 출입국 재류관리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6월 시점에서 조선 국적자는 2만6천명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들의 소수화가 진행될것인지…

최근에 방문한 고객의 한국 여권이 이제까지의 녹색에서 남색의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사관으로부터의 알림이 잇어서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된 여권을 본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진의 페이지는 플라스틱의 매우 깨끗한 사양으로, 스탬프를 누르는 페이지의 디자인도

한국다움이 전해지는 중후감이 있는 디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여권 갱신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여권이 도착하는것이 기대됩니다.

저의 것은 기간이 10년이므로 아직 멀었지만…

여담입니다만, 보통 5년, 10년과 여권의 유효기간이 정해집니다만,  제가 이전 도와드린

고객의 것으로 1년의 여권이 발행된 적이 있습니다.

조총련이나 그 관련 단체와의 관계(직접적이지 않아도)에 의해 아직도 그러한 판단이 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분단 국가의 국민의 비애를 느끼게 합니다.

이국에 사는 재외국민까지도 그런 입장에 놓이는 게 어쩔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