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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교포의 한국 내 재산 상속 사건, 성년후견인은 일본에서 선임해야 할까, 아니면 한국에서 선임해야 할까?
- 2026.06.18
- 상속/유언
저는 주력 업무인 출입국·비자 업무 외에도 다양한 의뢰가 들어오면 여러 분야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 진행 중인 종교법인 설립 업무를 비롯해 최근에는 학교법인 설립,
그리고 행방불명된 법정상속인을 찾는 일까지, 마치 탐정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업무 중 하나가 재일 교포 상속 사건입니다. 특히 상속인 중 한 명이 성년 피후견인이 된 경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일본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이 한국 내 또는 주일한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으로는 『한국 법원에서도 별도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실제로 한국 내에서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찾고,
관련 절차를 수행할 변호사까지 연결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무소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한국의 유능한 변호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이와 같은 희소하고 복잡한 상속 사건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고민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전문가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 정주자 비자에 대한 오해. 체류 기간 1년의 배우자 비자에서도 변경 허가가 가능할까?
- 2026.06.17
- 비자・재류자격관련
행정서사 업무 중에서도 저는 주로 비자와 귀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이 일을 해도 매일 새롭게 배우고,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과 마주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친절한 출입국 관리청 직원으로부터 뜻밖의 정보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혼 후 정주자 비자는 반드시 체류 기간 3년 이상의 배우자 비자에서만 변경이 인정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정할 수만은 없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고, 덕분에 기존의 인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니, 신청 대행 행정서사들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재류 심사 요령』에서도 접하지 못했던
해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느낍니다.
역시 저는 아직도 병아리🐤 수준의 행정서사인 것 같습니다.
후배 행정서사와의 대화. 역시 특정 기능 비자는 부담과 리스크가 큰 업무일까?
얼마 전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모이는 친목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행정서사로 일하고 있는 후배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근무 행정서사인 그는 건설업 관련 업무를 비롯해 제가 다루지 않는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최근 고객으로부터 특정 기능 비자 관련 의뢰를 받고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특정 기능 비자 신청 업무는 단기간에 공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했다가는 업무가 중간에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등록 지원기관 업무까지 함께 의뢰받은 상황이라면, 자료를 찾아가며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사실상 대응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비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서사들조차 부담을 느끼고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바로 특정 기능 비자 업무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앞으로 특정 기능 비자는 취업계 체류자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2019년 특정 기능 비자 제도가 시작된 초기부터 관련 업무를 꾸준히 수행해 왔으며, 등록 지원기관 업무를 포함한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능 비자나 외국인 고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고객의 경영·관리 비자 의뢰。오랜만에 맡게 된 본토 중국인의 비자 업무는 시작부터 난관의 연속! 과연 이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1년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마치 에어포켓에 빠진 것처럼 업무 의뢰가 뚝 끊기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큼 불안한 순간도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어도 그런 불안에는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자 걱정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결국 그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동안의 적막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의뢰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기가 말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공을 들이고 있던 중국인 대상 경영·관리 비자 의뢰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이 기회를 계기로, 중국으로부터의 업무 의뢰를 더 늘려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역시 중국 고객들은 협상에 능숙합니다.
계약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이 생각보다 길고 쉽지 않습니다.
문득 『한국 분들처럼 빠르게 결정하는 문화는 없는 걸까?’』 하고 푸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사무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손 법무 사무소의 오리지널 4컷 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절찬 공개 중!!
- 2026.06.12
- 공지 사항
요즘은 긴 글을 읽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시대라, 열심히 블로그로 정보를 발신하는 데에도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것이 바로 손 법무 사무소의 일상을 만화로 만들어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전적으로 제 아이디어로 시작된(아니, 시작하게 된…) 이 기획!
과연 어떤 반응을 얻게 될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손용’으로 검색)과 페이스북 페이지(‘손 법무 사무소’로 검색)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 꼭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팔로우’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그중 일부입니다.
(제 얼굴은 별로 안 닮았지만, 보조 직원은 실제 모습 그대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