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한 지 17년 동안 영주권 신청을 제외하면 불허 처분을 받은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입국 관리청의 심사 기조가 크게 바뀌면서, 지난 1년 동안에만 17년간의 불허 건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불허 처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요즘은 『이 창구』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친절했던 출입국 직원들마저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매우 엄격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것도 웃는 얼굴로 말입니다.

원래 형사처벌에 적용되어야 할 『소급 적용』을 일본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적용하는 대응은

인간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불이익이 될 때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률 불소급의 원칙).』

감정이 없는 AI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괜찮다는 걸까요?

 

(형식뿐인) 공적 의견 수렴(퍼블릭 코멘트)을 거쳐 일부는 10월부터, 나머지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영주 허가에 대해서는 원래,

① 소행 선량 요건 → 법률이나 규칙을 지키고 있는가

② 독립 생계 요건 → 자신의 벌이로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가

③ 국익 요건 → 일본이라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가 (잘 모를 기준…)

라는 3가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③의 존재가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 상황)

공표된 지침은 심사 시 고려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② 독립 생계 요건에 대해서는 「수입이 일본인 가구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 지속적으로 도달해있는가?」,

또한 「연금은 이 수입 수준으로, 향후 수령 예상액이 후생 연금에 30년간 가입했을 경우 받아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있는가」를 묻습니다.

의문점이 많은 ③ 국익 요건에 대해서는 A 세금이나 보험 등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가, B 징역·벌금형을 받지 않았는가, C 일본의 제도 및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일정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자녀를 초등학교·중학교에 제대로 다니게 하고 있는지도 평가 대상으로 삼습니다.

10년 이상 지속하여 재류하는 외국인에게 영주 신청의 기회가 주어지며, 이른바 결혼비자의 경우 지금까지의 『혼인 기간 3년 및 재류 기간 1년』이 『혼인 기간 5년 및 재류 기간 3년』으로 늘어납니다.

※『연금은 이 수입 수준으로, 향후 수령 예상액이 후생 연금에 30년간 가입했을 경우 받아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있는가? 』 부분은 다른 행정서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두고 계시므로 그쪽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에 필요한 거주 기간を 기존 「5년 이상」에서

「영주 허가」와 동일한 「원칙 10년 이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1일부터 요건을 강화하여 운용을 시작합니다.

또한, 생활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1년간의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던 것을,

▼납세증명서는 최근 5년간,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는 최근 2년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스포츠 선수나 연구자 등 일본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귀화」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목적으로 경영·관리 비자 취득에 도전한 두 분(중국인과 한국인)이 계셨는데,

신청 시기가 작년 8월 이후였던 것이 악재가 되어 두 분 모두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불허가 사유를 파악하고자 각각 본인과 동행하여 입국관리국으로 향했습니다.

불만을 쏟아내는 의뢰인을 옆에 두고, 저는 담당자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분은 심사 과정 중 전화 인터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는 다른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말한 점이 걸린 듯합니다.

(본인은 향후 비즈니스 전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한 분은 진행 중인 비즈니스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점과, 그리고 무역 업무를 일정 규모로 진행하는 데

직원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과연, 8월 이후의 심사는 『새로운 기준』에 가까운 요건을 요구하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10월 16일 이전에 신청하여 심사 대기 중인 10여 건에 대해 추가 자료(업무 실적)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탁월한 선택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 신청한 건들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제법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026년 3월 발표에서

외식업 특정기능 1호 비자의 인원이 상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약 4만 6,000명

상한: 5만 명

이대로라면 2026년 5월경 상한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매우 중요)

따라서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4월 13일부터 새로운 신청을 제한합니다.

◎　① 새롭게 일본에 오는 사람 (COE 신청)

4월 13일 이후에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불허가 (비자가 나오지 않음)

4월 13일 이전에 신청하면

심사는 진행됨　

단..인원 상한 내에서만 가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 있음

◎　② 일본에 있는 사람 (비자 변경)

4월 13일 이후에 신청

원칙적으로 불허가

단, 예외 있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허가될 가능성 있음

기능 실습(급식 관련)에서 변경하는 경우

이미 「변경 준비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　③ 이직하는 사람

이미 특정 기능(외식업)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이직은 가능

평소대로 심사 진행됨

◎　④ 갱신 (연장)

✓문제없음 (평소대로 가능)

◎요약하자면

외식업 특정 기능 비자가 「인원 제한」에 도달할 것으로 보임

2026년 4월 13일부터 신규 신청은 매우 엄격해짐

이미 일본에 있는 사람이 우선시됨

갱신이나 이직은 기본적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