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시내의 한 세무서에서는 이 혹서 속에서 에어컨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벌써 3주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땀에 흠뻑 젖은 채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며 그 업무가 처리되기를 기다리는 시민들.

그곳에는 어딘가 비정상적이고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사상 최대의 세수(稅收)를 기록하고,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도,

정작 말단의 공무원이나 노동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딘가 『가깝지만 먼 나라』의 국가 운영과 닮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긴 분들은 9일간의 연휴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희 사무실에서는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화제가 되기 쉬운

「국적, 가족관계등록부, 상속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도 휴무일을 조정해 직원들을 배치하고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향집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평소에는 쉽게 꺼내기 어려웠던 이야기가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끼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보다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말이 있는 것처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AI에게 물어봐도 진짜 정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이제 여러분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지 않으신가요?

 

개업한 지 17년 동안 영주권 신청을 제외하면 불허 처분을 받은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입국 관리청의 심사 기조가 크게 바뀌면서, 지난 1년 동안에만 17년간의 불허 건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불허 처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요즘은 『이 창구』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친절했던 출입국 직원들마저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매우 엄격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것도 웃는 얼굴로 말입니다.

원래 형사처벌에 적용되어야 할 『소급 적용』을 일본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적용하는 대응은

인간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불이익이 될 때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률 불소급의 원칙).』

감정이 없는 AI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괜찮다는 걸까요?

 

(형식뿐인) 공적 의견 수렴(퍼블릭 코멘트)을 거쳐 일부는 10월부터, 나머지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영주 허가에 대해서는 원래,

① 소행 선량 요건 → 법률이나 규칙을 지키고 있는가

② 독립 생계 요건 → 자신의 벌이로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가

③ 국익 요건 → 일본이라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가 (잘 모를 기준…)

라는 3가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③의 존재가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 상황)

공표된 지침은 심사 시 고려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② 독립 생계 요건에 대해서는 「수입이 일본인 가구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 지속적으로 도달해있는가?」,

또한 「연금은 이 수입 수준으로, 향후 수령 예상액이 후생 연금에 30년간 가입했을 경우 받아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있는가」를 묻습니다.

의문점이 많은 ③ 국익 요건에 대해서는 A 세금이나 보험 등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가, B 징역·벌금형을 받지 않았는가, C 일본의 제도 및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일정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자녀를 초등학교·중학교에 제대로 다니게 하고 있는지도 평가 대상으로 삼습니다.

10년 이상 지속하여 재류하는 외국인에게 영주 신청의 기회가 주어지며, 이른바 결혼비자의 경우 지금까지의 『혼인 기간 3년 및 재류 기간 1년』이 『혼인 기간 5년 및 재류 기간 3년』으로 늘어납니다.

※『연금은 이 수입 수준으로, 향후 수령 예상액이 후생 연금에 30년간 가입했을 경우 받아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있는가? 』 부분은 다른 행정서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두고 계시므로 그쪽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에 필요한 거주 기간を 기존 「5년 이상」에서

「영주 허가」와 동일한 「원칙 10년 이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1일부터 요건을 강화하여 운용을 시작합니다.

또한, 생활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1년간의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던 것을,

▼납세증명서는 최근 5년간,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는 최근 2년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스포츠 선수나 연구자 등 일본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귀화」를 허용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