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은 가능할 때 제대로 준비해서 취득해 두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 작년에 요건을 충족하자마자 영주권 신청을 진행한 경영·관리 비자 소지 세대주와

가족체류 비자를 가진 가족까지 포함한 5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영주권은 불허되었지만, 보완할 수 있는 사유였기 때문에 올해 11월에 재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5년10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경영·관리 비자 강화 정책에 따라 영주권 심사 시

경영·관리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3,000만 엔 이상, 일본인(또는 일본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정규직 직원 고용 의무 등의 요건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 영주권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심사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허가 수수료로

『어쩌면』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 1인당 10만 엔, 즉 가족 5명이라면 총 50만 엔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정말 두려운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외국인의 비자(재류 자격) 갱신 업무를 3만 엔부터 대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1인당 3만 엔을 받지 않고, 가족 할인 혜택을 적용하여

한 세대(가구) 기준 약 7만 엔 정도에 진행해 드립니다.

이 금액은 제가 받는 보수에 해당합니다.

비자가 허가되면 새로운 재류 카드를 받기 위해 출입국 관리청에 가야 하는데,

그때 납부하는 것이 출입국 관리청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최근에 4,000엔에서 6,000엔으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내년 중에 이 수수료를 다시 3만엔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5인 가족의 경우를 예로 들면, 행정서사에게 지급하는 절차 대행 비용의 두 배가 넘는 15만엔을

출입국 관리청에 납부해야 할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이야기지만 화제가 되었던 영화 「국보(国宝)」를 관람했습니다.

3시간에 이르는 긴 작품이었지만, 가부키를 공연하는 장면들을 포함해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가부키를 비롯한 일본의 전통 예능을 한 번쯤 직접 보러 가야겠다는 새로운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영화가 끝나자마자 누구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성급한 아내인데,

이번에는 맨 뒷줄 정중앙 자리를 예매한 데다 극장이 만석 상태였기에 엔드롤을 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좋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엔드롤 마지막에 본 감독 『이상일(李相日)』이라는 이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영화를 재일코리안 감독이 만들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통쾌함을 느껴졌습니다.

「외국인에 관한 좋은 소식」이니, 아마도 크게 부각되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최근에도 세 번째 영주권 신청이 불허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제 경영에도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영주권 심사에서는 신청인 개인뿐 아니라 회사의 경영 상태 역시 중요한 심사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 사례에서는 남편이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본인이 이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 관련 심사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귀화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면 허가받기가 쉽지 않으며, 사회보험 가입 여부 역시 중요한 심사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귀화 신청이든 영주권 신청이든 회사 경영자라는 지위는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장 심사가 수월한 유형을 꼽자면, 독신의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세무상 문제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 대표나 경영자의 지위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경영자들이 자금, 세무, 노무, 사회보험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에게 창업과 도전을 적극 권장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영 현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

때로는 한 회사에 소속되어 성실하게 자신 일을 해 나가는 삶도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일본 출입국 재류 관리청이 재류 자격 「경영·관리」의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전 「500만 엔 이상」인 자본금 요건을 6배인 「3,000만 엔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입니다.

한국의 약 3,000만 엔, 싱가포르의 약 1,100만 엔 수준 등을 근거로 「국제 기준에 맞추겠다.」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국이 『주요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일부 중국계 사업자들의 진입만 더 쉬워지고, 결과적으로 중국인 비율이

더욱 높아질 뿐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저 역시 이에 동의합니다.

자본금 숫자만 높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악용 방식만 바뀔 뿐, 결국 또 다른 형태의 편법이 등장하는 ‘숨바꼭질’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아닐까요?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시행규칙) 하나만 바꿔도 현장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게 되는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매일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담당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런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