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선 NISA로 인한 주가 상승과 연예인 스캔들 문제로 연초부터 좋은 이슈와 나쁜 이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 법무사무소에서는 외국인의 비자 안건, 상속 안건, 귀화 안건과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가 잘하는 분야의

상담이나 의뢰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상속 안건으로는 작년부터의 안건으로 <한국에 있는 행방불명의 상속인 수색>을 서울의 변호사에게

의뢰해 공동으로 돕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상 이상으로 난항할 것 같은 양상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14년의 경력에서 상속 사안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된다』라는 알 수 없는 자신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므로 해결되면 이 블로그에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블로그 업로드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후쿠오카시가 국가 전략 특구를 이용하여 IT 엔지니어의 비자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해외 엔지니어를 채용하기 쉽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의 시도로, 후쿠오카 시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상장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의 단축과 그에 의한 계획적인 인재 확보가 가능하게 되면 포함입니다.

최근 내각의 결정에 의해, 특정 기능 1호의 12의 특정 산업 분야 중,

간병 분야 이외의 모든 특정 산업 분야에서, 특정 기능 2호의 수용을 인정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체류자격과 달리 간단한 시험을 통과하면 단순노동에 가까운 작업을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없었던

특수한 비자입니다.

이는 일관되게 이민 수용을 거부해 온 국가 정책의 대전환으로도 파악됩니다.

조간신문에서 그에 따른 방침 전환으로 일본계 사람의 비자 완화책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일본계 3세까지만 인정했던 일본에서의 항구적 체류를 일본계 4세까지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 전체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확실히 친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지만,

개정 입관법 등 아직도 외국인의 수용을 좋지 않게 하는 시책도 출현하고 있어 국가의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다고 느껴 버립니다.

어느 날 조간신문에 따르면 유언제도 이용의 새로운 보급을 위해 유언을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법무성이 검토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현재의 법률에서는,  (1) 자필증서 유언, (2) 공정증서 유언, (3) 비밀증서 유언의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이 중 누구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자필증서 유언입니다만,

그 요건이 엄격합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전부 손으로 써야 하는 등…(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손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유언제도 활용의 보급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유언장이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상담이 자주 옵니다.

유언제도 활용과 동시에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권장합니다.

VISA의 수속을 의뢰받은 후,  1년이나 3년 혹은 5년 후에 갱신 해야 하는 「기한」이 옵니다.

그 기한에 대해서는 누구에게서도 어디에서도 안내는 없으며, 외국인 자신이 허가할 때 손에 넣은

「체류 카드의 날짜」를 확실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한 3개월 전부터 갱신에 대해 접수를 받습니다.

일전의 보도에서는 기능실습생이 근무처의 미비로 체류 기간 갱신신청이 늦어져서 불법 잔류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일터에 손해배상을 인정했다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외국인이 일본에 있을 수 있다는 구제 조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외국인이 일본에 계속 체류하는 근거인 재류 자격 관리는 스스로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