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인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 처분에 대한 상담도 옵니다.

상담 내용의 대부분은「상속」에 얽힌.

상속인 몇몇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어, 한국에서의 상속 등기를 거쳐 매각 협상이 됩니다.

제도적으로는 거의 일본과 변함없지만 일본의 서류는 전부 한국어로 번역해야하고,
유산 분할 (많은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으로 명의를 통과하기 때문에) 협의서도 당연히 한글로 작성합니다.

또한 상속인인 증거로

①피상속인의 한국의 제적등본및 가족관계증명서,

②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류,

③귀화한상속인 일본의 호적 (원호적) 등본및 주민등록등본등,

이런 많은 서류를 모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제 사무실에서 일체 맡아서 하는것입니다만,

일본에 있는 한국의 부동산 사업자와 한국의 사법서사도 함께, 한일 양쪽의 언어와 양국의

법률과 제도를 정리하고 해결하고있습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의뢰 해주십시오!

몇년전 이야기.

귀화를 한 여성에게서 대단히 낮은 텐션으로 연락이 있었습니다.

「귀화 허가가 나왔는데 어째서?」라고 여쭤보니 저에게 그녀는

「성이 남편성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거군요…

내 원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라고 깊히 생각 같은 텐션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귀화 신청의 심사 도중 일본인 남성과 결혼후에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 희망했던 혼전 통칭 이름이 아니라 남편의 성이 귀화후의 성명이 된 것이었습니다.

직장이나 일상 생활에서 앞으로 모두 남편의 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그녀는

강한 위화감을 품고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태어날 때부터의 이름 (그것이 임시 이름이건 통칭 명이건)을 완전히 잃어버린 곳에

강한 충격을 받은것 같았습니다.

우울해진 그녀에게 저는 「일본 부부  동성은 정말 불공평하고 여자가 남자의 성을 자칭하는 것이 당연한 풍조가 된것 같습니다.

당신의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인것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옛날의 통명 취소 기회가 남아 있기때문에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조금이라도 안심시켜 주려 시도하였습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 언급한적이 있습니다만, 그 옛날, 『외국인 등록법』이라는 법률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 이름과 같이 외국인에 다양한 개인 정보를 등록시켜 국가 (시구청)가

그것을 대장으로 관리하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인의 주민등록과 호적제도를 대체한 행정에 의한 개인 정보의 파악이 목적이었습니다.

2012 년 7 월 8 일에 그 『외국인 등록 제도』가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만,

1946 년 당시부터 약 66 년의 긴 세월에 걸친 다양한 개인 정보가 거기에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도 법무부 출입국 체류 관리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느날 아침 아사히 신문에서 사진 기자의 야스다씨라는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의

뿌리를 따라 외국인 등록 원표를 입수한 이야기가 나와있었습니다.

저도 5 년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어머니의 그것을 청구했습니다.

살았던 장소와 가족 관계, 직업등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16살때부터의 얼굴

사진까지 실려 있습니다.

야스다씨의 기사를 읽고 저도 좀 더 나아가 조부모의 것까지 청구해볼까하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인 등록 원표의 청구 방법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Click! 출입국 체류 관리국

個人情報保護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사망한 사람의 것과 생전분의 것은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주의!

영사관에서는 매일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특히 한국 영사관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은 한국인 특유의 급한 성격 탓인지

창구에서 소리치는 사람들의 모습도 일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상 업무를 묵묵히 해내고 있는 직원에게는 경의를 표해야하는 것이지만,

솔직히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직원중에도 급한 성격인 사람이 많은지 해외에 사는 국민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면 소리치는 사람이 1 명 늘어나 버리는 것뿐이므로,  영사관은 최대한 직원에게 가도록 하고 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외국인 배달원의 계정을 일제히 삭제했다고 보도한 Uber Eats이지만,

이번은 특별 영주자의 계정까지도 지워 버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해외에 나가 본적도 없는 특별 영주자의

재일 코리안이 일자리를 잃는 (이미 잃은 사람도 있다 든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인의 존재는 재일 코리안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신참 외국 기업이 그것을 파악할 수 없을것입니다.

영화 이즈츠 감독이 『박치기!』라는 명작을、

작가 가네시로씨가 『GO』라는 명작을 세상에 내도、결국은 오락으로 밖에 파악되지 않은 모습.

어떤 정치인은 『귀화한 일본인이되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또 원래 정치인은 『특별 대우는 적당히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윗시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일본 국민의 총의라 말한다면 른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