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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가 가능한 재류 자격 「특정 기능 2호」의 수용 대상 분야가 11분야로 확대되는 것이 결정.
- 2023.07.04
- 비자・재류자격관련
재류 자격 「특정 기능 2호」로의 이행은 지금까지 2개 분야 (건설, 조선 분야) 만 가능했지만,
그것이 병간호 항목을 제외한 11개 분야로 확대되는 것이 9일 결정되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고민하는 경제계로부터의 요청에 응한 형태입니다.
재류 기간이 5년에 한정된 「1호」에 대해 「2호」는 가족의 대동이나 영주가 인정됩니다.
1호에서 2호로 이행하려면 일정 시험에 합격하여 실무 경험이 있는 것이 조건.
이번 확대에 의해, 1호의 자격으로 일본에 온 외국인 약 15만 명의 상당수가 향후,
2호로 이행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2호의 최대의 특징은 재류 기간에 상한이 없는 데다가, 배우자나 아이를 일본에 불러들일 수 있는 것!
일본 정부는 「기능 실습 제도 (악명 높다…라는)」에 대해서도 향후 발전적으로 해소해 신제도를 창설,
특정 기능 제도도 재검토하는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경제계, 외국인 모두 좋은 쪽의 방향으로 제도로 바뀌면 하는 바람입니다.
Breaking Down 8 출전의 한국 선수들, 도대체 무슨 비자로 일본에 왔는지 궁금하다.
- 2023.07.03
- 비자・재류자격관련
격투가 아사쿠라 미라이가 주최하는 격투기 이벤트로 「Breaking Down」이라는 것이 Volume 8까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일 대결로 한국에서 격투가를 초대해 단체전이 열렸습니다.
경기 자체에 흥미는 없습니다만 「한국의 격투가들은 도대체 무슨 비자로 일본에 왔는지」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실은 이전에도 신주쿠의 작은 라이브 장소에서 개최되는 음악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의 마이너 그룹이, 관광 목적의 단기 체재 비자(※주)로 입국하려고 했는데 입국 거부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SNS 등 미디어에서 대대적으로 다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까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하고 생각이…
※주 : 현재 한일 간은 상호 비자 면제 중.
덧붙여서 이번 격투가 군단의 활동은 『흥행』의 재류 자격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영주권 신청의 심사가 엄격하다.」→「그렇다면 귀화하자」라는 흐름으로…
- 2023.06.30
- 비자・재류자격관련
저의 사무소에서 취급한 사안에 한합니다만, 2019년 이전 영주권 신청의 허가율은 90%를 넘었습니다.
그것이 2019년 이후가 되면 50% 미만입니다.
요즘「영주권을 허가받는 것보다 귀화하는 쪽이 허가받기 쉽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소문은 귀화 신청을 소관하는 법무국에도 도착하고 귀화 심사의 엄격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듣습니다.
실제로 저의 사무소에도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고 귀화를 선택한 고객으로부터의 의뢰가 있고,
『영주 요건은 충족시키지 않지만, 귀화 요건은 충족한다.』로부터 그것을 실행해 허가를
얻은 사례도 다수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정 기능 비자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기한」 으로! 6월에는 실시될 전망.
- 2023.06.29
- 비자・재류자격관련
2019년에 스타트한 특정 기능 제도입니다만,
무기한에 일본에 계속 있을수 있는 2호에는 「건설」과 「조선」의 두분야 밖에
이행할 수 있는 룰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개정에 의해 「병간호」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무기한으로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저의 사무소에서는 「외식 사업」의 특정 기능 비자 신청 및 등록 지원 기관 업무의 의뢰가 많습니다만,
『5년 후에는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부정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전히 다른 취업 비자에 비해 방대한 서류와 「생활 오리엔테이션」 등의 부수 업무를
고용한 회사 측에 요구하는 등 중소 사업자에게는 장애물이 높은 제도이므로 절차의 「간소화」 에
대한 대처도 기대하고 싶습니다.
일본 최초가 되는 외국인 미용사 탄생의 뉴스를 듣고. 조리사에의 길도 열어주었으면 합니다.
- 2023.06.23
- 비자・재류자격관련
일본의 국가가 실시하는 「국가전략 특별구역 외국인 미용사 육성 사업」에 의해,
특정 미용 활동에 의한 재류 자격을 승인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사업」에 근거해, 본래는 인정되지 않은 「미용사」로서 일하는 재류 자격이 한정적으로 창설된 형태.
도쿄 도내의 미용실에서는 3명의 외국인 미용사가 탄생해, 취업 비자로 일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아니, 외국인이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까지도 본 적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와 다른 것은 「취업 비자로 미용사로서 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학생이 아르바이트에서 일하거나 결혼 비자나 영주권을 취해 미용실을 경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제도를 넓혀, 츠지조리사전문학교등에서 조리사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음식점의
주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