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을 「세금 체납이나 연금 미납」을 이유로 일본에서 내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외국인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영주권이 없어지는 것 같다』 라든지  

『영주권에도 갱신이 필요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이 되다니…

보도에서는 『영주자가 고의로 세금 등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시구정촌등이 입관에 통보해 영주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외국인도 관공서 창구에서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방법이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