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레이와 8년) 1월 23일 자로 <외국인 수용·질서 있는 공생사회 실현에 관한 관계 閣僚 (각료) 회의>가

공표한 내용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추출하여 블로그에 업로드해 보려고 합니다.

공개된 자료이므로 누구든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外国人の受入れ・秩序ある共生社会実現に関する関係閣僚会議

여기서는 그 내용에 대해 조금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신속하게 실시할 시책」으로서,

2027년 3월 이후, 출입국 재류 관리청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정보,

지방세 과세 정보, 의료보험 피보험자 등 자격 정보 등을 제공받고, 또한 출입국 재류 관리청이 관계 기관에 대해 국적,

재류 자격 정보, 출입국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법무성, 후생노동성, 총무성, 디지털청〕 《시책 번호 7》

이것은 즉,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정부 부처 간의 장벽을 허물어 『외국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따라 외국인 측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비자 갱신 시 여러 서류를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즉 전부 혼자서 할 수 있다』라는 점 정도일까요.

 

저희 일이 급격히 줄어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예상과 달리 새해 초부터 다양한 재류 절차 의뢰로 사무소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신규 「경영·관리」 비자 의뢰는 제로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지금껏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의뢰가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취업 비자에 도전하시는 외국인 분들은 많으며, 특히 「특정 기능」 비자를 원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 고객님들의 제안(문의)이 많습니다.

다른 재류 자격과 달리 사전에 진행해 두어야 하는 절차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므로,

앞서 나가서 비자 신청 서류만 모으다 보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기 쉬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입국관리국이 결혼 비자를 심사할 때, 우선 위장 결혼을 의심하고 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결혼 비자 업무를 수임할 때는 입국관리국과 마찬가지로 속지 않도록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모순적되게도 위장 결혼은 허가가 나고, 진실한 결혼은 불허가 처리가 되어 버리는 현실도 존재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결혼인데도 왜 비자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 그 대부분은 일본 측 배우자의 낮은 소득이 원인입니다.

물론 비자가 나온 후에는 외국인 배우자도 함께 일하며 협력해서 생계를 꾸려나가겠지만,

결혼 시점에서 향후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결혼 비자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몇 번인가 이런 종류의 상담(불허가 처분받은 건의 재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난항을 겪거나 도중에 좌절되는 케이스도 보아왔습니다.

애초에 『비자가 안 나오니까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결혼 자체의 진실성이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동안 3년짜리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5년짜리를 받아야 하게 되었다는 점에 덧붙여

이번에는 일본어 능력까지 요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귀화 신청의 경우 「일본인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고 쓰기」가 허가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만,

면접이 없는 영주권 신청에서 어떻게 일본어 능력을 평가할지는 의문입니다.

일본어 능력 시험(JLPT) 3급(N3) 이상을 요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를 일이죠…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1면에서는 귀화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는 내용이, 또 사회면에서는 영주권 취득 요건이

한층 엄격해진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귀화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본에 5년 이상 거주하면 되었지만, 이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영주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요구되지 않았던 『일본어 능력이 있어야 하는』을 새롭게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각각 내년부터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귀화의 『10년』 거주 요건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영주권의 『일본어 능력 요건』은 정말 뜻밖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일본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분」의 영주권 취득도 많이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일본 사회에 더 정착하고 일본 문화를 접할 기회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 자체를 취득 요건으로 바꾸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에게는 크게 관심이 가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일본 영주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지난해 개정된

『영주권 취소 제도』에 이어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