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이끌려 의도치 않게 일본에 온 외국 국적의 아이들을 구제하는 조치인 것 같습니다.

<정주화 요건의 명확화>라고 하는데,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버지가 일본에서 「경영・관리」의 체류자격, 어머니는 「가족 체재」 , 그리고 그 부부의 자녀도 「가족 체재」.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일본에 왔고 현재 18세로 내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하는 일본의「레스토랑」에 취직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금의 비자 상태라면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격 외 활동의 허가를 받았지만 주 28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 아이는 취직해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정 활동」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익숙하지 않은 「특정 활동」 비자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예 :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부모의 신원 보증이 필요함)

그래서 이번에 <정주화 요건의 명확화>라고 있는 대로, 위와 같은 어린이에 대해서는 「특정 활동」의 비자를 취득한 후

5년이 지날 때「정주자」의 비자로의 변경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

「정주자」의 비자는「영주권」 다음으로 메리트가 많은 비자로, 일본에 사는 「가족 체류」의 비자를 가진

아이들에게는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영주권자의 비자 취소를 엄격하게 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의미에서 비자 완화 조치。

 즉 「당근과 채찍의 시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생각일까요…

 우선, 저의 사무소는 오사카 외국기업 유치센터(O-BIC)의 어드바이저로 등록되어 있어서,

외국계 법인 설립 시에는 최대 10만엔의 조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론입니다만, 코로나 종식 후, 외국인에 의한 회사 설립이나 경영자의 비자 취득도 포함한 의뢰가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잘하는 분야인데 한국 이외의 곳에서 오는 제안이라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국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인감 등록」제도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인감증명 대신으로 사인 증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국가에 따라 다양하고, 미국 등 주마다 완전히 제도가 달라 그때그때 각 국가, 각 주의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 법인이 출자해 일본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고, 미국 법인의 임원이 일본에

파견되어 경영자의 비자 취득 제안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꽤 볼륨 있는 일이 되겠지만, 사전 설명과 서류를 주고받는 데는 꽤 고생하였습니다.

 

 

 [다음 블로그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류 외국인이 일본에서 비자 연장을 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

ー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것.

ー그리고 또 하나는 영주권을 따는 것.

저는 체류 수속 의뢰를 해주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받는 것을 「Goal」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일본에 귀화하는 것 이외에, 1년이나 3년마다 비자의 연장이라고 칭해

수입이나 직업, 가족 구성이나 안에는 예・적금의 내용까지 볼 수 있어 심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일본의 국가에 그러한 사적인 간섭을 받는 일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을 나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Goal」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칙 변경」은 영주권이 그들에게 「Goal」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 될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세금이나 연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관청의 사람이 입관에 통보하고, 그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인이든 외국인이든 같은 페널티(독촉이나 지연금 청구)를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저의 사고는 이상한 것인지…

이야기는 다르지만, 북한에서는 앞으로 국민들이 「임진강」을 부르는 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어느 나라의 결정에도 『거기에 (시민·거주자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어집니다.

블로그 업로드를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의 사진을 갱신한 이 기회에, 기사의 정기 갱신을 해 갑니다.

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의 접속이 많은 것이 타이틀에 있는 「특정 기능」 , 「국적 회복」 , 「병역」의

각 워드에 관계되는 문의.

고객님, 이후 고객님이 될 후보자의 요망에 부응하기 위해, 이러한 인기의 워드를 중심으로 향후 블로그의

갱신을 유의하고 싶습니다.

「특정 기능」에 관해서는 업종이 추가되어 모두 16개 분야가 되어 한층 더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

「국적 회복」이란 일본에 귀화한 재일 동포로부터의 문의로, 어릴 때 부모의 판단으로 일본인이 되었지만,

한국 국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상담.

「병역」에 대해서는, 한일의 복수 국적을 가지는 남자아이의 부모로부터의 상담으로, 「국적 회복」과는

정반대로 아이의 한국 국적을 잃게 하는 수속에 관한 상담.

이러한 많은 고민에 대해서 정보 제공(물론 사무소의 선전도 포함해서)을 거듭해 나가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을 「세금 체납이나 연금 미납」을 이유로 일본에서 내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외국인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영주권이 없어지는 것 같다』 라든지  

『영주권에도 갱신이 필요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이 되다니…

보도에서는 『영주자가 고의로 세금 등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시구정촌등이 입관에 통보해 영주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외국인도 관공서 창구에서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방법이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