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관련 업계 단체가 『특정 기능의 대상에 운전자를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국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손 부족이 현저한 트럭, 버스, 택시 운전사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검토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 수용』으로 보충할 생각이겠죠.

이를 위해 업종(화물운송, 여객 운송)에 맞춘 『운전기사』로서 기능시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최종적으로는 즉전력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을 인정하는 『특정 기능』의 재류 자격에

『자동차 운송업』을 올해 안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청과 협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 드라이버는 2종 면허 취득이 요구됩니다만, 이 시책이 업계 전체에서 인력 부족이 더욱 심각해져

수요에 맞춰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할 수 없게 되는 『2024년 문제』를 해결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보도에 나왔지만 일본 법무성이 「일본에서 전문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취직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학교에서 배운 분야』에 한해서만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국가가 인정한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전공과는 관련이 적은 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 경험상 전문학교를 졸업하면 학교 측에서 「즉시 귀국해야 한다!」는 맹렬한 압박을 받는

졸업생이 많습니다만…

대학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1년간의 취업활동비자』도 똑같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부모를 따라 일본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 비자는「가족 체재」 라고 하는 비자입니다.

초중고와 일본 학교에 다녔고, 진학하지 않고 20살이 넘은 이들의 일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가지는「가족 체재」의 비자는 「주 28시간 이내」라고 하는 취업 제한이 부과되고

있으니까요.

유학생이 인정되고 있는　「단시간의 취업 활동」이 가족 체재의 비자도 마찬가지로 인정되고 있는 정도.

그렇다면 대학이나 전문학교 졸업의 『학력』이나 10년 혹은 3년 이상의 『경력』을 조건으로 하는

취업비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가족 체재」비자를 가진 아이들이 기업에 취직하여 정규직으로

28시간 일하는 길은 전무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은 아래 입국관리국 안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어판
高等学校卒業後に日本での就労を考えている外国籍を有する高校生の方へ　

한국어판

고등학교 등 졸업 후에 일본에서 취업을 생각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분에게

특정 조건에서「정주자」 또는 「특정 활동」 비자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자신에게도, 또 그들을 정사원으로서 등용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 측에도 유용한

제도입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거의 틀림없이 『퇴거 강제 사유 해당자』가 되는 외국인 약혼자의 상담에서

「앞으로 결혼 비자 신청을 부탁하고 싶다」는 의뢰가 들었습니다.

본인(외국인)의 상황을 듣고 결혼해서 비자 신청을 한다고 해도 입국 관리국이 허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간주한 저는 「한 번 귀국해서 인정 증명서로 다시 시작하는 편이 좋다.」고

그 의뢰를 사실상 거절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일 알게 된 것에 의하면 그 부부는 무사히 결혼 비자의 허가를 자신들의 손으로 얻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문가의 경험치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입관 업무에 종종 등장합니다.

이후 우연히 그분(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잘됐네요!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초 (결혼 비자 취득 전) 24조 해당자인 외국인이 『별표 2』에 해당하는 것으로 24조

비해당자가 되는 것을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과를 입국 관리국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단정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상담받으러 와준 의뢰인에게 정말 미안할 따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몇 분 후 담당 심사관이 돌아왔지만, 역시 『단기 체류 결혼 비자』의

변경 신청이 일률적으로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신청 당시 제출된 『질문서』의 기재 내용과 남편이 전화로 답변한 내용에

하자가 있어 변경 신청을 인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허락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일단 입국관리국의 판단을 존중 (뒤집히는 일은 없으므로…)하고,  당사자 부부의 의향도 참작하여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의 방법으로 재신청하는 것으로.

재신청시에 불허가가 된 이유에 대해 항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덧붙여서 이번과 같은

『단기 체재 결혼 비자』의 변경 신청이 불허된 경우, 『특정 활동 (출국 준비 목적)』의 30일 비자가

부여되는 운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