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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한 특별 영주자가 한국 국적을 회복했을 때 과연 다시 특별 영주자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 2024.05.22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
지난번에 이어 블로그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사히 한국 국적이 되었을 때,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즉, 일본의 재류 자격 (알기 쉽게 비자라고 부릅시다.) 취득이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체류 자격에는 20개 이상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 어떤 비자가 지급되는가?
물론 누구나 『특별』 영주권의 재취득을 바라지 않을까요? 그 이름대로 『특별』 비자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이전, 의도하지 않게 오버 스테이가 된 부부의 경우는, 2명 모두 「정주자」의 비자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과거에 특별 영주자였던 사람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특별 영주자 비자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욕심은 버리는것이 나을것입니다.
이것은 법무성에 문의해서 알았습니다만, 「입관 특례법이 시행된 1991년」을 기점으로 한국 국적 회복 후에
『특별 영주자』가 배정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과거에 한 번이라도 특별 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잃으면, 다시는 특별 영주자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 그 외의 용명은 『손 법률 사무소』까지…
(정보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문의는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적 회복 절차,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계속)
- 2024.05.14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2019년 11월 22일 블로그(여기를 ⇒여기를 클릭!), 국적 회복 절차에 대한 반향이 지금 와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것이 「나중에 이 부부에게 큰 재앙으로 닥쳤습니다.」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싶다는 문의.
문의의 대부분은 귀화에 의해 일본인이 된 이전은 한국 국적이었던 분으로부터의 것.
요청이 있었기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하면, 「부부에게 일어나는 재앙이란 그들이 무사히 한국 국적을 회복한
그 날 그 순간에 [그들은 외국인이 되어 일본에서 오버 스테이가 되어 버렸다]는 것.
본인들의 인식 부족과 영사관의 설명 부족이 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서류 작성만 의뢰해서 신청 후에는 제 손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꽤 나중의 일이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하면, 어려운 관공서의 수속은 「손 법무사무소에 용무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경우처럼 돌이킬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절차는 더욱 그렇습니다.
「떡은 떡집으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덧붙여서 귀화한 특별 영주자가 한국 국적을 회복했을 때, 과연 다시 특별 영주자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는 이것에 대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기능의 VISA 2호 시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 2024.05.13
- 그 외 수속 관련
올해 2차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도 제1회 특정 기능 2호 시험 실시 일정 및 개최 도시,
시험 장소⇒schedule_2gou_jp
또한, 시험 자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특정 기능 2호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하기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가) 시험 당일에 재류 자격을 가진 사람 (주 1)
나) 시험 당일에 만 17세 이상인 사람
다) 퇴거강제령서의 원활한 집행에 협력하기 위하여 법무 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외국 정부 또는 지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여권(주 2)을 가지고 있을 것
라) 시험 전날까지 외식업 분야에서 복수의 아르바이트 종업원이나 특정 기능 외국인 등을 지도감독하면서 접객을
포함한 작업에 종사하고 점포 관리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의 실무 경험(이하 「지도 등 실무 경험」이라 한다)을
2년 이상 보유할 것.
또, 시험 전날까지 지도 등 실무 경험이 2년을 넘지 않는 사람에 있어서는, 시험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도 등
실무 경험을 2년 이상(주 3)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라)…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특정 기능」, 「국적 회복」, 「병역」 등 needs가 많은 단어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2024.04.25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그 외 수속 관련,병역,비자・재류자격관련
블로그 업로드를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의 사진을 갱신한 이 기회에, 기사의 정기 갱신을 해 갑니다.
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의 접속이 많은 것이 타이틀에 있는 「특정 기능」 , 「국적 회복」 , 「병역」의
각 워드에 관계되는 문의.
고객님, 이후 고객님이 될 후보자의 요망에 부응하기 위해, 이러한 인기의 워드를 중심으로 향후 블로그의
갱신을 유의하고 싶습니다.
「특정 기능」에 관해서는 업종이 추가되어 모두 16개 분야가 되어 한층 더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
「국적 회복」이란 일본에 귀화한 재일 동포로부터의 문의로, 어릴 때 부모의 판단으로 일본인이 되었지만,
한국 국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상담.
「병역」에 대해서는, 한일의 복수 국적을 가지는 남자아이의 부모로부터의 상담으로, 「국적 회복」과는
정반대로 아이의 한국 국적을 잃게 하는 수속에 관한 상담.
이러한 많은 고민에 대해서 정보 제공(물론 사무소의 선전도 포함해서)을 거듭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드디어 「영주 취소 강화 방안」이 실현될 전망인가?
- 2024.04.22
- 비자・재류자격관련
일본 정부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을 「세금 체납이나 연금 미납」을 이유로 일본에서 내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외국인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영주권이 없어지는 것 같다』 라든지
『영주권에도 갱신이 필요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이 되다니…
보도에서는 『영주자가 고의로 세금 등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시구정촌등이 입관에 통보해 영주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외국인도 관공서 창구에서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방법이 맞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