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의 전단계로 공증 사무소에서 정관 인증 작업이있습니다.

외국인의 VISA관련 업무 회사의 설립도 계약할 많지만 그 중 일부가 정관 인증입니다.

행정 서사에서 설립등기까지를 단번에 해 버리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불법입니다.

등기 업무는 사법서사의 영토이므로.

오늘은 급한 설립 의뢰가 있어 처음에는 리모트로 예정하고 있었지만 결국 우편으로

서류 제출로 하면 몇일 걸리는 것도 있어서 직접 교토까지 가서 했습니다.

몇일전 일요일 교토 산책으로 방문한것뿐 「관공서 창구가 휴일도 하고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과

이루어질 수없는 소원에 미련을 날리고 있습니다.

어느쪽이라고 말하면 국민총번호제도인 마이넘버카드에 부정적이었지만,

어제 그것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엄청 쉽고 마이 넘버 통지서에 OR코드를 스마트 폰에서 읽고

얼굴 사진을 촬영하여 3 분정도로 신청 완료.

다음은 완성된 카드를 관공서에 가서 받는것뿐입니다.

이번에 제가 마이넘버카드를 신청한 이유는 향후 모든 장면에서 요구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 여권』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넣고 다닐려는 이유라 할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종이 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백신 여권』스마트폰화는 마이넘버카드가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반대파의 사람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귀화 신청 창구에 가면 90 %는 개인 상담으로 오신 아마추어분들 아니면 행정서사나 사법서사는 10 %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신청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서사에 의뢰은 귀화 신청 총수의 10 % 미만입니다.

그 작은 파이를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상담에 와주시는 의뢰자의 대부분은 기업 경영자입니다.

직장인에 비해 수집 서류의 양이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요.

다음은 경영에 바쁘고 비교적 돈에 여유가 있기 때문일까?

기업 경영자와의 상담시에 주의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　경영하고 있는회사의결산과납세상황　

②　경영하고있는회사의사회보험가입상황

우선 위의 2 가지에 대해 확인을 한 후 허가시에 결정적인 마이너스 포인트를 잡아서 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어쨌든 빠른 신청』으로 지나치게 서두르기만…

중요한 점을 놓치고 의뢰자를 혼란시킨 적도 있고, 지금은 신중하게 업무를 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외국에서 일본에 올 수는 없는 이유에서인지, 입관의 창구는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어 있습니다.

즉 제 업무량도 침착하시는데로… (입관 업무에 한해서의 이야기).

그 때문인지 입관 창구 접수를 하는분과 이야기 할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그곳에서 뜻밖의 정보를 얻는 기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영주 신청시 추가 서류건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귀중한 정보 제공덕분에 의뢰자의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10월 1 일부터 필수가 되었습니다.

 『了解書(합의서)』001355579.pdf (moj.go.jp)

이민 허용을 하지 않는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외국인에게 가혹한 처우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업상 여러번 앞에서 의뢰자인 외국인이 출입국 직원에게 연행되어

수용소에 보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단 수용되면 재판도 하지 않는한 나올 수도 없고 재판 유지 자체가 그 외국인을 일본과

연결해주는 조건처럼 되어있는 것이 현실도 있습니다.

이번 고등 법원 판결에서는 『재판의 기회』를 빼앗긴 외국인이 나라를 상대로 고소하고

열의적인 변호사들이 국가에 흙을 뭍인 획기적인 것.

그러나 승자인 외국인들은 이미 강제 퇴거되어 일본에는 없습니다.

일본과 그 국민을 지키는 임무가 그것을 집행하고 있으면 나라는 함부로 말하는데 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간 신문에 「관동대 지진 조선인 토벌 행사에 계속 추모 글을 보내지있는 지사의 행위」에 의문을

제기한 투서가 있었습니다만,  TOP (총리나 지사)의 행동이 국민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거나 위협하거나

하는 것을 좀 더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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