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입국 재류 관리청이 재류 자격 「경영·관리」의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전 「500만 엔 이상」인 자본금 요건을 6배인 「3,000만 엔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입니다.

한국의 약 3,000만 엔, 싱가포르의 약 1,100만 엔 수준 등을 근거로 「국제 기준에 맞추겠다.」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국이 『주요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일부 중국계 사업자들의 진입만 더 쉬워지고, 결과적으로 중국인 비율이

더욱 높아질 뿐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저 역시 이에 동의합니다.

자본금 숫자만 높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악용 방식만 바뀔 뿐, 결국 또 다른 형태의 편법이 등장하는 ‘숨바꼭질’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아닐까요?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시행규칙) 하나만 바꿔도 현장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게 되는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매일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담당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런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