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행정사는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을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형평성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와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 갱신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려 한다면, 그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고용주의 책임 명확화 및 관리·감독 강화

●당사자에게 소명 및 설명의 기회 보장

이와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하고 세심한 제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