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또 의뢰가 늘고 있는 한국 호적 정리 업무.

라고 해도 한국에는 호적 제도는 없습니다만…(이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언급은 하였습니다만)

요컨대 한국 여권을 취득하고 싶은 재일 코리안이, 여권의 신청 전에 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절차.

재일 코리안은 신분 관계가 다소 복잡하거나 부모의 증명을 보면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다르거나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신분 등록이 엉망인 경우가 자주.

제 아내도 부모님과 묶어서 호적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부모와도 그 신분 관계에 정리를 시작하려 해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그럴 때 저도 많이 사용했던 것이 전가의 보도 『가족관계 창설 허가 신청』

나쁘게 이야기하면, 버려진 자나 옛날은 탈북자를 위한 제도.

요컨대 부모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로서 출생 신고(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한국의 신분 등록을 만드는 절차.

여기 최근 영사관에서 이 신청을 하니, 「이분 부모는 계시지 않습니까? 계신다면 부모의 등록을 찾거나

부모의 등록이 없으면 그때부터 시작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소적으로는 일이 늘어납니다만, 원래 부모의 협력을 얻을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창설 허가 신청을 선택하고 있는 케이스도 많아, 「그렇게 말하면 원래도 없고, 아이도 없는」…

한국영사관에서 호적(가족관계 등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적지(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상속인 아내의 의뢰로 옛날 외국인등록증의 기재를 받아

영사관에 가보았지만, 정보 부족으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구 외국인 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한국의 주소는 대체로 엉성하고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외국인 등록 원표를 받아와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지막 단서로 부부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첨부했을 남편의 독신 증명서를 받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혼인으로 된 것이 레이와가 되고 나서였으므로 독신 증명서로서 한국의 신분 관계 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는 부부 중 한쪽이 일본인이라 혼인신고서는 제출한 관청에는 없고 관할 법무국이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귀찮아서 법무국은 「원칙 비공개」를 이유로 기재 사항 증명서 열람도 사본 교부도 좀처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고생 끝에 간신히 그것을 입수, 첨부되어 있던 남편의 서류를 단서로 한국 영사관에서 서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재 사항 증명서를 입수했는지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부모와 관계없이 한국에 이름을 올리는 작업을 <창설 허가 신청>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부모가 자기 이름의 한국 등록을 거부하고 있을 때 부모와 연결 하지 않고 등록하는 방법으로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원래 고아나 버려진 아이를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 위한 절차이며

그렇지 않으면 사용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재일 코리안의 3세, 4세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창설 허가를 많이 사용해 왔는데,

바로 최근에 저의 사무소의 직원이 「창설할 경우, 부모 세대부터 해야 한다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일 코리안의 3세가 부모가 살아 있는데도 자신의 창설 허가 신청하겠다면 「당신에게는 부모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부모의 호적을 찾든지, 부모가 호적에 없으면 먼저 부모를 창설 허가 절차에 따라 올려

그 부모의 혼인신고 후 당신이 태어난 것으로 해야 한다」고요.

전적으로 완벽한 지시이며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의 장점은, <손 법무사무소의 매출업에의 공헌>뿐으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리려고 하는 재일 코리안에게 장점은 전혀 없습니다.

 

「뭐든 일찍 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법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늘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최근 사례를 소개합니다.

일본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시청이나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일본에 사는 재일 코리안의 경우도 살고 있는 나라의 관공서, 즉 일본의 시청 등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한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본에 살고 있을 뿐 국적은 한국・조선으로 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며,

당연히 자국의 여권을 취하기 위해서는 한국 혹은 조선의 나라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것은 사정이 있어 미성년자 본인이 자신의 출생신고를 스스로 할 수 있는지입니다.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신고해야 할 자로서 부모나 동거의 친족, 출산에 입회한 의사 등이 열거되어 있고

그 안에는 사건본인, 즉 태어난 당사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상담해 주신 케이스에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해 주지 않는,

할 수 없는 케이스에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미성년자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지의 문의.

참고로 저도 예전에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수속에 막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의 룰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가족 관계 등록 예규집에 <보고적 신고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신고해도 된다>는 규정을 발견하고,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상담자에게 회답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꼭 알고 싶습니다만, 추후 이 블로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싶다」라는 의뢰는 재일 코리안 분들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그중 현재 2만 명에 가까운 『조선 국적』 분들의 의뢰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해야 할 일은 크게 다음 세 가지(①～④)가 된다.

①　국적회복 절차→<한국영사관>에 자신의 신분등록(이름생년월일·부모 등)을 하는 작업으로 재외국민 등록이라고 한다.

②　①의 등록 완료 후, 일본 관공서에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국적지역 기입란을 조선에서 한국으로 변경하는 작업

③　이른바 호적 정리→<한국의 나라>에 자신의 신분등록(이름생년월일·부모 등)을 하는 작업

④　여권 교부 신청→<한국 영사관>에서 정규 여권을 발급받는 작업

이러한 작업 중 ①과 ③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다른 작업이다. 차이점은 이름을 올려달라고 하는 곳이
①→＜한국영사관＞

③→＜한국의 국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담이지만, ①과 ②를 거치지 않아도, 즉 『조선 국적』인 채로 ③을 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④로는 진행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위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면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