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레이와 8년) 1월 23일 자로 <외국인 수용·질서 있는 공생사회 실현에 관한 관계 閣僚 (각료) 회의>가

공표한 내용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추출하여 블로그에 업로드해 보려고 합니다.

공개된 자료이므로 누구든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外国人の受入れ・秩序ある共生社会実現に関する関係閣僚会議

여기서는 그 내용에 대해 조금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신속하게 실시할 시책」으로서,

2027년 3월 이후, 출입국 재류 관리청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정보,

지방세 과세 정보, 의료보험 피보험자 등 자격 정보 등을 제공받고, 또한 출입국 재류 관리청이 관계 기관에 대해 국적,

재류 자격 정보, 출입국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법무성, 후생노동성, 총무성, 디지털청〕 《시책 번호 7》

이것은 즉,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정부 부처 간의 장벽을 허물어 『외국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따라 외국인 측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비자 갱신 시 여러 서류를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즉 전부 혼자서 할 수 있다』라는 점 정도일까요.

 

저희 일이 급격히 줄어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