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또 의뢰가 늘고 있는 한국 호적 정리 업무.

라고 해도 한국에는 호적 제도는 없습니다만…(이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언급은 하였습니다만)

요컨대 한국 여권을 취득하고 싶은 재일 코리안이, 여권의 신청 전에 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절차.

재일 코리안은 신분 관계가 다소 복잡하거나 부모의 증명을 보면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다르거나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신분 등록이 엉망인 경우가 자주.

제 아내도 부모님과 묶어서 호적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부모와도 그 신분 관계에 정리를 시작하려 해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그럴 때 저도 많이 사용했던 것이 전가의 보도 『가족관계 창설 허가 신청』

나쁘게 이야기하면, 버려진 자나 옛날은 탈북자를 위한 제도.

요컨대 부모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로서 출생 신고(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한국의 신분 등록을 만드는 절차.

여기 최근 영사관에서 이 신청을 하니, 「이분 부모는 계시지 않습니까? 계신다면 부모의 등록을 찾거나

부모의 등록이 없으면 그때부터 시작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소적으로는 일이 늘어납니다만, 원래 부모의 협력을 얻을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창설 허가 신청을 선택하고 있는 케이스도 많아, 「그렇게 말하면 원래도 없고, 아이도 없는」…

이민 비자에 준하는 「특정 기능」 비자의 외국인을 늘려가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입니다만,

거기에 따라 신청 서류의 정리·축소가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4월부터 시구정촌에서의 <협력 확인서>의 제출 요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말하고 있는 일과 하고 있는 일이 다르지 않아? 』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을  참고,

조속히 의뢰자와 기존의 클라이언트에의 안내를 끝냈습니다.

입국관리국이 말하는 협력 확인서를 신청하기 전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뭔가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식 1-7>에 그 기재를 해야 합니다.

『하고 있지 않은데 하고 있다』라는 허위의 신청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그래도 아직도 <3개월마다의 상담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데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록 지원 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법 행위, 무섭지 않습니까…

이혼→14일 이내에 신고→6개월 이내에 비자 신청(정주자)이, 이혼 후 정주 비자의 흐름입니다만,

이혼하지 않고 이혼 후 정주 비자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상담을 듣고 있는 케이스가 바로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서 서로 간 이혼의 의사는 확인할 수 있지만

아이의 면회 교류와 재산분여로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는 케이스.

그런 가운데 한쪽의 체류 기한이 다가오고 결혼비자의 연장인지 아니면 이혼 후 정주 비자로의 변경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사례로 정주 비자의 허가를 받은 경험이 있어,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는 의뢰인에게 달려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좀처럼  판단하지 못하고 애매한 모습.

 

이혼 후에도 일본에 있고 싶다는 강한 생각이 의뢰자를 헤매게 하는 것입니다.

2027년 4월에 시작되는 육성 취업 제도(새로운 재류 자격).

원칙 3년간의 한계가 있는 비자로 그 후의 특정 기능으로의 이행이 가능합니다.

특정 기능과의 차이는 <전직>에 제한이 걸려 있는 곳.

일하기 시작해 1년~2년에 같은 분야(분야는 특정 기능과 같다)에서의 전직이 인정됩니다.

한편, 노예 비자라고 야기되는 기술 실습 비자와는 <전직>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는가가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에 의해 임금이 높은 도시부로 육성 취업 외국인이 흐르는 것은 눈에 보이고 있고,

「대도시권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도쿄·가나가와·오사카 등 8도부현에 있는 기업에는

육성 취업 외국인의 수용 제한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향.

그런데, 「충분하지 않은」 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은 좋지만 일본어 교육의 의무화 등,

외국인에의 후원이 변함없이 민간에 둥글게 던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이미 「경영·관리」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의 경우는 변경 전의 기준으로 심사합니다〟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신청할 때는, 정말로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거나, 고용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거나 해도 괜찮은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조속히 오사카 입국 관리국에 직접 질문을 부딪쳐 보았습니다.

안의 정, 「심사는 전의 기준에 근거해 실시합니다, 다만, 서류는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의 대답.

그럼 어느 쪽이든 새로운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채, 예를 들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갱신 신청했을 때 「뭐라고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다시 묻자, 「말씀대로입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 용기 있는 의뢰자에게 「필요 서류가 부족한 채」 신청을 해보고 싶다.

결과에 따라 다른 요청자에게 올바른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