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수는 감소했지만, 한국 여권을 취득하고 싶다는 요청을 재일 코리안분들로부터 받을때가 있습니다.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저도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써 먼 타지역에서 문의가 오면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이 제목에서와 같이 여권 취득을 위해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까입니다.

특히 현재 일본의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국적 · 지역란이 『조선』이 있는 분의 경우,

국적 = 호적 (몇번이나 말하지만 현재의 제도에서는 가족관계등록입니다!) 생각해버리는 경우.

원래 일본에 있는 외국인의 국적을 결정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당신은 한국인, 당신은 미국인등…일본 정부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아닐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적을 결정하는 것은 국적국입니다.

한국인인지에 여부는 한국 정부가 결정, 조선인인지에 여부도 조선 정부가 결정합니다.

재일 코리안에게 까다로운 것은 분단된 양국이 서로의 국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해서 일본에 정착하여『외국인』이라고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것입니다.

재일 코리안인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을때  어떻게 대답할까요?

『만약 전쟁때 당신은 어느 정부에 구제를 요구하시겠습니까?』 한국 국적자는 일본에 있는 한국 영사관,

조선 국적자는 조총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소수라고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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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적 (가족 관계 등록) 정리 업무에서 전국 각지의 사무소에서 서류를 얻거나

신고를 할 수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신고한 출생과 혼인,  안에는 치매나 사망의 신고에 대해 

그 기재 사항 (신고 내용)에 대해 정정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를 관공서에서는 追完届 (추완신고) 라고 합니다.

얼마전에도 오사카 시내의 한 관공서를 방문 추완 신고를  했습니다만,

“내용 확인 나중에 연락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었습니다.

어떤 관공서에서도 추완 신고는 매우 불규칙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은 가정하에…

일본인이 추완 신고를 일반적으로 할 경우는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갓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경우입니다.

어느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시점에서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출생후 14 일 이내에 출생 신고를 관공서에 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럴 때 아이의 이름을 공란으로 하여「나중에 이름이 결정되면 신고합니다」고 약속, 

출생 신고를 접수받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예를들어 「하나코」고 결정되고 나서 다시 관공서에 가서

「아이의 이름은 하나코로 결정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추완 신고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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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로 배달은 OK이지만

125cc 이상의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사용하여 Uber Eats등의

택배 서비스를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運輸局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두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는 상관없이

경찰은 노린 사냥감 (위법자)는놓치지 않습니다.

사업활동을 할 때 특히 허가 여부의 확인은 중요합니다.

「몰랐다」는 말은 어른의 세계에서는 통용되지 않는것입니다.

유도 오오노 쇼헤이(大野将兵)선수는 정말 강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유도를 해본적은  없습니다만,  오오노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상대의 기술을 받을 각오로 항상  한 판을 노리고 승부에 도전하고 있다』듯 보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힘이 그것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는 한국대표의 안창림 (安昌林) 선수가 결승까지 올라가

오오노 선수와 대결하기를 기대했지만 준결승에서 져버렸습니다.

 (이후 안선수는 동메달 획득!  여러가지 의미로 좋았습니다. )

저는 아직도 국적이 한국이기때문에 올림픽은 일본과 양쪽 모두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관전하고 있는 아이들도 저처럼 양국을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올림픽을 2 배로 즐기고 있다!』라 느끼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셔널리즘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나라를 생각하는『시간』을 어디에서 가져 오던지는 국민의 자유라 생각합니다.

귀화 신청시 불허가을 피하기 위해 사전 인터뷰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내용은 범죄 경력에 관한것입니다.

젊었을때의 물건을 슬쩍 훔치는 행위나 싸움등의『실수아닌 실수 』부터

운전면허 취득후 교통위반까지의 기억을 떠올려 달라하며 사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가벼운 위반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은 대체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화 심사는 짧다고 해도 반년,  긴 경우라면 2년 가까이 걸립니다.

특히 그동안에 주의해야 하는것이 교통위반입니다.

지난 몇년간 다룬 사안에서도 몇건의 경우는 『심사 기간 동안의 교통위반이나 교통사고』가 발생,

그 중 일부는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도.

어떤 경우 심사에서 불허가의 사유가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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