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특별허가관련 목록
오버 체류 30년 경력을 가진 외국인 여성의 상담.
자기 나이의 2/3 이상의 기간을 일본에서…
그것도 불법체류자로서 보냈다고 하는 여성으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익명의 상담이었기 때문에 진의는 불분명합니다만, 무엇보다 기혼 남성과의 교제가 30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그사이 체류 기한을 초과해 30년 이상이 지나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양해 주는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일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30년이나 들키지 않고 오버 체류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은 경이적으로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나빴다고도 할 수 있지만… )
상대방의 사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것을 계기로 체류 특별허가는 바라지 않고 귀국하겠다고 했는데,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길을 걸어온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돌아가지 못한 본국에서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살아남기 위해 직감은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사이타마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제적 사건 보도를 보고…
얼마 전 사이타마시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제적, 즉 퇴학 처분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의무교육을 받는 초등학생을 퇴학시키는 등 관공서가 그런 일을 태연하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지간한 일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아이를 포함한 가족 전원의 난민 신청이 불허되어 일본에 있을 수 없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의해 주민표로부터 소녀의 등록이 말소되어, 그것을 근거로 소녀를 제적 처분했다는…
덧붙여서 일본 정부는 재류 자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희망이 있으면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받도록 자치단체에
지도하고 있으며 사이타마시는 「대응이 잘못되었다」며 여아를 복학시키는 것 같습니다.
좋은 어른(그것도 학교에 관련된 어른)이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를 괴롭히는 것 같은…
아이들 사이의 괴롭힘이 없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료주의의 극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