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레이와 8년) 1월 23일 자로 <외국인 수용·질서 있는 공생사회 실현에 관한 관계 閣僚 (각료) 회의>가 공표한 내용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추출하여 블로그에 업로드해 보려고 합니다.

공개된 자료이므로 누구든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外国人の受入れ・秩序ある共生社会実現に関する関係閣僚会議

여기서는 그 내용에 대해 조금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인 이번 주제는 이것입니다.

「조속히 실시할 시책」으로서,

자격 해당성이 없는 업무에 종사시키고 있을 의혹이 있는 수용기관 및 파견처의 활동 상황을 조사하여 심사의 엄격한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허가의 방향성을 검토한다.

〔법무성〕 《시책 번호 25》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등의 체류 자격과 관련하여, 자격 해당성이 없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적정한 체류 관리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신청 서류의 재검토를 포함한 체류 심사 등의 운용 개선에 힘쓴다.

〔법무성〕 《시책 번호 26》

일반 취업 비자로서 많은 외국인 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비자의 심사와 조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체류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파견회사가 개입된 사례에서는 허가된 활동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파견원(파견회사)으로부터 지시받은 업체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음식점의 조리 보조나 접객, 공장 내 포장 작업 등 명백히 단순노동으로 판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적발하여 처벌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