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레이와 8년) 1월 23일 자로 <외국인 수용·질서 있는 공생사회 실현에 관한 관계 閣僚 (각료) 회의>가 공표한 내용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추출하여 블로그에 업로드해 보려고 합니다.

공개된 자료이므로 누구든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外国人の受入れ・秩序ある共生社会実現に関する関係閣僚会議

여기서는 그 내용에 대해 조금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 이번에는 이것.

「속히 실시할 시책」으로서,

특정 재류 카드 등의 운용을 2026년 6월부터 예정대로 개시하고, 특정 재류 카드 보급 촉진을 향한 적극적인 시책을 펼친다.

〔총무성, 법무성, 디지털청〕《시책 번호 12》

여기서 말하는 특정 재류 카드란,

재류 카드와 마이넘버 카드의 양쪽 기능을 모두 가진 카드로, 재류 카드와 마이넘버 카드를 일체화한 것을 말합니다.

2025년 12월 말 시점에 외국인 주민의 마이넘버 카드 보유율은 약 60%입니다.

외국인이 특정 재류 카드를 취득함으로써 재류 관리에서의 정보 파악 및 행정 운영의 효율화가 더 진전되는 동시에,

재류 외국인의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하여 행정 서비스의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재류 외국인의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하면 할수록 저희 일거리가 줄어드는 건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