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계로 도움을 줄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3일에 한 번은 상속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의뢰받은 한국인 여성의 이야기에서는 최근 사망한 일본인 배우자가 내고 있던 연금에 대해 자신이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를 조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는 일본어가 그리 능숙하지 않으신 그녀의 통역사로서 연금 사무소에 동행했습니다.

사전에 조사해 둔 필요 서류, 죽은 남편의 일본 호적등본과 그 여성의 한국의 혼인 관계 증명서 등을 가지고.

혼인관계증명서 번역도 저의 사무실에서 했는데 그건 사무원에게 맡기고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죽은 남편과의 혼인의 기재는 없고 그 전남편과의 혼인과 이혼의 기재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서류 때문에 연금 사무소 쪽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

지난번 블로그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제적등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취적』한 취지의 기재입니다만, 그 일부는 한국전쟁의 쟁란시에 북한에서

한국으로 도망쳐 온 분들이 스스로 호적을 만든 것입니다.

일본의 호적제도에도 취적 절차가 있지만, 기아 등 부모를 모르는 아이를 위한 제도로 사용됩니다.

한국의 경우, 위의 예와 같이 전쟁에 의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나 탈북해 온 사람, 또 재일 코리안으로 자신이

등록되어야 할 등록 기준지(본적지)가 불분명한 사람이 『취적(현재는 가족관계등록창설)』 절차를 밟아 자신의

신분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사례의 경우, 제적등본을 읽어내는 것으로, 이 일가가 『한국전쟁 이전은 북한(조선)에 살고 있었지만,

쟁란의 한가운데 어떠한 사정으로 한국에 피신해 왔다』라고 생각되어, 가장이 한국의 관공서에 신고한 것으로

『취적』이라고 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취적』이라는 기재된 내용 이전에 있는 『분가 신고에 의해 본 호적을 편제』라고 있는 것도, 당시 조선에도 있었던

호적 제도 아래, 북으로부터 도망쳐 온 가장(호적 필두자, 호주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취적』 신고 시에 북쪽의

호적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를 진술하고 그것이 그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제적등본을 상속 수속 시에 손에 넣어도 아마추어(아니, 변호사 등 전문가도)는 당해낼 수 없고

저와 같은 한국 신분 관계 수속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행정서사에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제 사무실에는 매일과 같이 상속에 관한 업무가 밀려옵니다.

직접적인 고객의 의뢰는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의 의뢰도 다수.

얼마 전에도 원래 재일 코리안(사망 시에는 일본 국적)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귀화 전 한국 서류 수집과

일본어 번역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귀화한 재일 코리안 분으로부터 자주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편이 상속이 간단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오해로 귀화하든 말든 『출생 시부터의 신분 확인 서류』 , 즉 귀화 후의 일본의 호적을 포함해 귀화 전의

한국의 제적 등본 등은 상속 시에는 필수입니다(귀화하는 편이 서류는 늘어난다!?).

이야기가 잠시 벗어났습니다만, 이번에 입수한 한국의 제적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을 포함하여 

그 부모님이 『1950년**월**일 취적 』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게다가 그 일행 전에는 『분가 신고에 의해 본 호적을 편제』한 취지의 기재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다음에 블로그에 계속…

올해 초부터 상속 문제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뢰 안건이 재일 코리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상속인의 형제나 북한에 귀국한 사람, 어릴 적에 돌아가신 분 등

(하지만 어째서인지 사망 신고가 발견되지 않는… )의 형제 등…

이러한 케이스의 대부분이 일본 관공서가 가지는 기록과 한국 본국의 신분 등록이 불일치하는

케이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탐정 사무소 같은 일도 많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블로그에 사례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어느 날 조간신문에 따르면 유언제도 이용의 새로운 보급을 위해 유언을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법무성이 검토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현재의 법률에서는,  (1) 자필증서 유언, (2) 공정증서 유언, (3) 비밀증서 유언의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이 중 누구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자필증서 유언입니다만,

그 요건이 엄격합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전부 손으로 써야 하는 등…(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손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유언제도 활용의 보급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유언장이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상담이 자주 옵니다.

유언제도 활용과 동시에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