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듣는 소문에 의하면 <일본 영주권취득이 너무 어렵다>라는 말이 들려온다.

사실 통계에 의하면 오사카, 도쿄, 나고야의 각 입국관리국에서의 영주권허가율은 50%를 넘지않다.

상기중의 한 입국관리국에 신청했던 한 여자분의 <불허>통지가 왔다.

그 이유를 확인해보면 <남편의 연금이 미납된게 넘 많다, 적어도 과거 5년분을 완납하지 않은한 재신청을 하셔도 허가를 주지 못하다.>라고,,,

그 사실을 전해드리면 의뢰인은 <납득은 할 수 없는데 영주권을 받기위하여 그렇게 할께요.>라고 말했던 것이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유능한 인재로 <고도인재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의 일본영주권취득까지의 최소 재류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기로 일본법무부가 규정을 바꾸는것 같다.

아직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것 같고 또 이렇게 규정이 바뀐다는 소식이 나오면 반드시 헛소문이 터질 수 있다.

옛날에도 <영주권이 없어진다>, <10년이내로 영주권 취득한 친구가 있다>라고 근거없이 상담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주변의 친구들하고 비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것은 자유지만 헛소문때문에 잘 못된 수속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것이고 자기하는 말에는 책임을 가져야한다.

 

저의 사무실에서 영주허가신청을 도와드렸던 외국인의 심사기간의 통계를 알아보았다. (불허가 포함함)
2012년에 신청 한 것은 8 ~ 9개월,
2013년은 3개월,
2014년 역시 3개월 (2개월인 분도 몇명 있었다)
2015년은 3개월 ~ 5개월,
이렇게 보면 2013, 2014년은 놀라운 정도로 빨리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 <불허>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 아직 소식이 없는 분들도 많다. 가장 짧게 기다리는 경우가 2개월이고 가장 길게 기다리는 경우는 10개월이다.

이만큼 폭이 있으면 의뢰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라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다.
다른 행정수속 처럼 법정된 “표준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10개월도 기다리게 시키는건 너무하다!”라고 말 해줄 수 있는데요,,,
바쁘게 일하시는 입국관리국직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납득 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8월2일에 올린 블로그에서 소개 한 리뷰. ⇒ 링크는 여기!
이것이 현실로 일어났네요.
제목에 있는대로 염가 슈퍼로 유명한 “슈퍼 타마데(スーパー玉出)”간부들이 서류송검되었다는 뉴스, 여러분도 들으셨죠.
사장이 어떤 의도로 외국인 유학생 등을 고용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도 지적했듯이 “매우 엄격한 판단”이 외국인 고용시에 요구됩니다.
전문가에 대한 액세스를 추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