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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적(가족관계등록) 정리했을때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의 성명·생년월일의 실수를 해결하는 방법

최근 저희 사무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방문해 주시는 고객이 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것이 재일 코리안 분의 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위한

상담의 질문.

이 블로그에서도 자주 다루고 있는 대로, 「2004년 9월 20일 이후의 재일 코리안끼리의 이혼 문제」를

비롯해,  상담자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은 분야입니다.

이 수속을 돕는 가운데 상당한 비율로 실시하는 것이, 일본의 관공서에의 「추완 신고」입니다.

의뢰자의 부모의 이름이나 출생년월일이

①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것

②의뢰자 자신의 출생신고서 등에 기재된 것

③현재의 주민표의 것과 다른 경우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제가 일본의 관공서에 잘 부탁하고 있는 것이

『호적법에 의한 추완 신고』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등,  당 사무소에서는 많은 실적에 근거한

어드바이스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상담 해주십시오!

귀화 신청 불허가 후의 팔로우에 대해. 비허가 이유와 재신청의 행방…

제 사무소에서도 그다지 경험은 없지만, 귀화 허가 신청이 불허가되는 경우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허가가 되었을 경우,  무엇인가 불허의 이유가 존재할 것입니다만, 이 귀화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완전한  블랙박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심사의 과정이나  심사 기준, 불허의 이유 등도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것이 현재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한 후에,  불허의 경험을 한 분으로부터의 상담이나 재신청의 의뢰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하는 업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무국 창구에서는 입을 모은 것처럼 「불허가의 경우,  결과로부터  2년 경과하고 나서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불허의 이유 여하에 따라서는,  2년 이내의 재신청에서 허가가 나온다고

생각하게 되는 일도…

얼마 전에도 불허가 후의 재신청에 임했는데,  솔직히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의뢰자에게는 그 점을 충분히 이해시킨 뒤에  착수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 말을 어디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는지는 그야말로 『블랙박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류 신청(VISA 신청)시의 증명 사진에 대해. 필요한 경우와 불필요한 경우.

VISA의 신청을 할 때, 현재는 이전 외국인 등록 카드와 달리 재류 카드가 교부되기때문에,

신청할 때마다 새로운 증명 사진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국 관리국 홈페이지에서, 『신청전 3개월 이내에 정면에서 촬영된 무모, 무배경으로

선명한 사진(세로 4cm×가로 3cm) 1장』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신청에서 제출이 요구되지만,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이외의 경우로,

『16세미만인 분은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중장기 체류자가 되지 않는 재류 자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갱신등에 의해 16세 가까이에 체류카드가 교부된 젊은이는 16세가 되기 직전에

다시 입국관리국에 가서 『카드 갱신=사진 첨부 카드 교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처음부터 사진 첨부 카드를 연령을 불문하고 교부해 주는 편이 좋은 것은 아닌지? 라고

의문이 들지만, 과연 어느 쪽이 외국인에게 편리한 것일까요…

『”친구“라서 지킨다』

평소,   머리를 혹사하고 있는 탓인지,  최근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첩에  메모를 하고 있지만,  일이외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에서는 잊어버리는 일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TV드라마를 보고,  일의 힌트가 되는 「소재」를 발견해 실행에 옮기려고 했지만,

일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첩에 기입하지 않아,  역시 잊어버렸습니다.

이제야  떠올려 이렇게 블로그에 올리는…

학교를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불법 체류중인 아이들의 이야기가 메인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친밀한 내용으로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아 드라마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른을 상대로 불법체류자인  “친구”를 무력투쟁에서 지키려하는 모습은 드라마속이라 해도

왠지 통쾌하게도 느껴졌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친구“라서 지킨다』라는 순수한 불순물이 없는

생각이 존재하고 있었다.

평상시의 생활에서 이 드라마의 아이들과 같이 생각을 잊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지만 

“하루하루의 현실”과 “인간 본래의 욕심”에 져버릴 것 같아 버리는 약한 인간으로의 내 자신도

존재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의감 넘치는 젊은이의 행동에 감동한 것.

이전 지하철을 타고 있었을 때의 사건.

사카이스지 혼마치역에 도착한 전철이 출발 안내가 끝나도 문을 닫지 않고 있었습니다.

몇초후,  마지막 열차의 차량에 앉아 있던 제 귀에 유아의 희미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매우 싫은 예감이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철밖으로 뛰쳐나가려할때, 

사람이 달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굴색이 바뀐 젊은 남성이 제가 타고 있던 마지막 열차의 차량의 운전자를 향해

「아이 손이 끼였다! (정확히는 열차문에 손이 걸려버린… ) 」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흥분하면서 운전자에게 「문을 조심스럽게 닫으십시오!」라고 말한  젊은이는이번은 자기가 타고 있던

차량(중간정도)로 돌아가서는 또 뛰어서 아이가 있는 선두차량쪽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하게도 큰 문제는 없었기에  몇분후에 전철은 출발했지만,  생각해보면 자신의 아이에게 일어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민하게 그리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젊은이의 모습에 감동하였습니다.

손이 문에 끼어버린 아이는 아팠을거라  생각하지만,

타인의 일에 열심히 뛰는 청년의 모습에 왠지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타인에게 무관심한 이 세상에서 드물게 좋은 일을 만나게 된 체험이었습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