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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인가? 일감감축이 목적인가? 결혼 비자 허가 사안의 수상함.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거의 틀림없이 『퇴거 강제 사유 해당자』가 되는 외국인 약혼자의 상담에서

「앞으로 결혼 비자 신청을 부탁하고 싶다」는 의뢰가 들었습니다.

본인(외국인)의 상황을 듣고 결혼해서 비자 신청을 한다고 해도 입국 관리국이 허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간주한 저는 「한 번 귀국해서 인정 증명서로 다시 시작하는 편이 좋다.」고

그 의뢰를 사실상 거절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일 알게 된 것에 의하면 그 부부는 무사히 결혼 비자의 허가를 자신들의 손으로 얻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문가의 경험치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입관 업무에 종종 등장합니다.

이후 우연히 그분(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잘됐네요!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초 (결혼 비자 취득 전) 24조 해당자인 외국인이 『별표 2』에 해당하는 것으로 24조

비해당자가 되는 것을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과를 입국 관리국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단정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상담받으러 와준 의뢰인에게 정말 미안할 따름입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